LH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.
LH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해 동의없이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학술지에도 게재했습니다.
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LH 연구원 B씨와 처음 만났습니다.
5년간 연구 끝에 특허를 받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LH 아파트에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.
A 씨는 수시로 제품 설계도면과 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는 B 연구원에게 수 년간 의심없이 자료를 건넸습니다.
그런데 지난 2016년 3월 LH에서 별도로 출원한 특허에는 A씨가 제공한 연구자료가 활용됐습니다.
A씨는 LH 특허출원에 자신의 연구 자료가 쓰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LH는 또 A 씨가 추가 출원한 특허가 공동 연구에서 나왔다며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.
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
업무를 사실상 A 씨가 전담했고, 단순히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LH는 '창작'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.
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연구원 B 씨가 A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연구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
[송언석 / 국민의힘 의원]
"LH는 몰염치한 중소기업 죽이기 행태를 멈추고 상생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"
LH는 연구원 B씨의 윤리적인 문제는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특허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.
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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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편집 : 김민정
